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3148, 2023.06.21 기각 청구인의 자산취득·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출처를 차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, 모친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양도2023-23, 2023.06.14 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596, 2023.06.13 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,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7107, 2023.06.12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6163, 2023.06.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부2214, 2023.06.12 기각 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·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·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‘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’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재산-276, 2023.06.08 특정법인(B)이 주주인 내국법인(A)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(A)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(B)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, 특정법인(B)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7861, 2023.06.07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,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,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상속2023-5, 2023.05.31 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596, 2023.05.25 기각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,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실무해설
Hot issue